#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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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
동숭동 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 김성달 특집.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 정호철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 권오인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 조정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 남은경 윤석...
[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5)]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 적(敵)화와 좌절을 말한다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의 적(敵)화 우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1년...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
[특집]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3)]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급발진과 급브레이크를 반복하면서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2)]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1년 조금 넘...
[특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종합평가 … 향후 주력정책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순위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온 ...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김성달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무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경실련을 포함한 73개 노동시민...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시 장소 : 5. 9.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에 ...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 농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 - - 문재인정부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
박근혜 정부 1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 상생과 대통합 정치에 나서야 김기춘 비서실장, 현오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경질 통해 국정쇄신해야 박근혜 정부 1년이 됐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되어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불통과 분열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으로 자리잡으며 실망감...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관련 시민단체 공동 입장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관련 시민단체 공동 입장 - 박근혜 정부 1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생 후퇴의 1년으로 점철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 현오석·남재준·황교안·김관진 장관 등 민주·민생을 망친 인사를 교체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전면적인 소통과 대화에 나서야. -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를 위한 각종 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