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종합평가 …
향후 주력정책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순위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표는 어땠을까?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해봤다.

❶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및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극대노

국정운영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했다 66.90% ≫ 잘못했다 11.83% > 잘했다 7.88% > 매우 잘했다 7.36% > 보통이다 6.03%”순으로 각각 응답했다1) 즉, 긍정평가 15.25% ≪ 부정평가 78.72%로 전문가 10명 중 8명꼴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잘못했다 (등급 E+, 평균 19.25점)’고 혹평한 셈이다. 국정운영 5개 분야 가운데,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잘못했다, E0, 15.80점)과 ▲국민화합 및 소통(잘못했다, E0, 16.96점)에 대해 극대노(極大怒)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윤 대통령의 ▲정책비전 제시(잘못했다, E+, 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잘못했다, E+, 20.94점), ▲직무수행 능력(잘못했다, E+, 21.74점)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주관식 설문결과(전문가 설문결과 5)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화합하고, 분열된 사회 갈등을 해소하라”며 강력 규탄하는 전문가들의 공분(公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❷ 주요정책: 윤 정부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제일 잘못했다, 전문가 절대다수 윤 정부 ‘향후 주력정책 1순위’로 꼽아

이번에는 10대 주요 정책에 대해 물어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전반적로 주요 정책들을 “매우 잘못했다 52.20% ≫ 잘못했다 17.07% > 보통이다 10.81% > 잘했다 10.17% > 매우 잘했다 9.74%” 순으로 각각 응답했다2) 즉, 긍정평가 19.91% ≪ 부정평가 69.28%로 전문가 10명 중 7명꼴로 윤 정부가 10대 주요 정책들을 ‘잘못했다 (등급 D-, 평균 27.04점)’고 부정평가를 내렸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윤 정부가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제일 잘못했다(E+, 22.46점)며 가장 혹평을 받은 가운데,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도 꼽혔다(전문가 설문결과 5). 뒤이어서, 윤 정부의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잘못했다, E+, 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잘못했다, E+, 24.64점), ▲탄소중립 2050정책(잘못했다, D-, 25.00점), ▲양질의 일자리 창출(잘못했다, D-, 25.87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잘못했다, D-, 26.38점), ▲공정경제정책(잘못했다, D-, 27.75점),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잘못했다, D-, 28.99점), ▲국민연금개혁(잘못했다, D0, 31.45점),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잘못했다, D0, 34.64점) 순으로 주요 정책들에 대해 각각 부정평가를 내린 가운데, 향후 주력정책 순위 에서는 오차범위(무응답자를 제외, ±1.40%p) 내 다소 엇갈렸다.

❸ 국정과제: 소통, 노동존중, 통일안보, 탄소중립, 농산어촌 등 못한 정책 15개/부동산정책 등 보통 8개/윤 정부 잘한 정책은? ‘0개

국정과제 23개 분야 정책들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국정과제들을 “못한 정책 51.66% ≫ 둘 다 해당 없음 27.30% > 잘한 정책 21.05%” 순으로 각각 응답했다3) 즉, 전문가 절반 이상(51.66%)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잘못한 정책(등급 D0, 평균 34.69점)’이라고 부정평가를 내렸다. 전체 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못한 정책은 15개로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잘못했다, E+, 24.78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잘못했다, D-, 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잘못했다, D-, 26.96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잘못했다, D-, 27.54점), ▲살고 싶은 농산어촌(잘못했다, D-, 28.12점) 등의 순으로 오차범위 내 가장 못한 정책으로 공동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통은 8개 정책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정책 바로잡기(보통,C-, 46.52점)가 그나마 제일 높은 점수(가장 보통)를 받아 나머지 정책들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 어떤 국정과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지 못해, 윤 정부는 잘한 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❹ 종합평가: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부정평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에 대한 전문가 종합평가 결과, “부정적 76.52% (매우 잘못했다 67.54% + 잘못했다 8.99%)≫긍정적 18.84% (매우 잘했다 9.86% + 잘했다 8.99%) > 보통이다 4.64%”로 각각 응답했다. 결국, 전문가 4명 중 3명꼴로 윤 정부가 ‘잘못했다 (등급 E+, 평균 21.16점)’고 부정평가로 종합결론을 내렸다4).
애초, 정부 출범 1년 차에 그 어떤 희망도, 절망도, 성과도 기대하지 않았다. 첫술(酒)에 배부르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이 21점짜리 성적표는 도대체 얼마나 낮은 점수일까?

▶ 비교: 윤 정권, 文·朴보다 못하고, ‘MB’와 유사한 수준

그래서 역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와 비교해봤다(전문가 설문결과 1, 3, 4 비교). ▲대통령별 국정운영 간 ‘문재인 정부 잘했다(B-, 67.75점) ≫ 박근혜 정부 잘못했다(D0, 36.65점) > 이명박 정부 잘못했다(D-, 25.21점) > 윤석열 정부 잘못했다(E+, 19.25점)’고 각각 평가(경실련, 2009, 2014, 2018, 2023)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그 수준이 가장 뒤처졌다.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별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보통이다(C0, 53.42점) > 이명박 정부 보통이다(C-, 48.14점) ≈ 박근혜 정부 보통이다(C-, 47.00점) > 윤석열 정부 잘못했다(D0, 34.69점)’고 각각 평가돼 정책 간 결정적인 대비를 보였다. 즉, 윤 정권의 국정과제는 역대 정부보다도 평균적인 정책 수준이 유례없이 가장 많이 뒤떨어져 등급 면에서 가장 하등했다. 결국 ▲종합평가 역시, ‘문재인 정부 잘했다 (B0, 73.08점) ≫ 박근혜 정부 보통이다(D+, 37.40) > 이명박 정부 잘못했다(E+, 24.52점) ≈ 윤석열 정부 잘못했다(E+, 21.16점)’고 각각 평가돼 정권 간 등급 면에서 클래스 차이가 오차범위 내/외 확연히 대조를 이뤘다. 즉, 윤 정권은 문재인·박근혜 정권보다 열등하고, 동급인 이명박 정권 수준으로 퇴행한 것으로 견줘볼 수 있다.

❺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은?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국익·경제외교·통상’, ‘협치, 민주주의, 국민소통’ 등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객관식 설문결과 절대다수가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전체 345명 중 19.22%5)를, 주관식 설문결과 상대다수가 ▲국익·경제외교·통상(응답자 147명 중 24.49 % 6))을 향후 주력정책 1순위로 각각 꼽았다. 뒤이어, ▲협치, 민주주의, 국민소통(13.61%),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12.90%),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12.50%), ▲통일안보·한반도 비핵화(12.24%)와 관련된 공통의견이 비교적 다수 제기됐다.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정부·여당은 또 거야(巨野) 탓, 자축의 정신승리… 국민들은 위기와 고통, 공분과 시국선언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를 엎치락뒤치락 웃도는 가운데, 이번 전문가 평가는 좀 야박하긴 하지만 최근 5월 발표된 각 여론조사 결과(KBS; 중앙일보; 한국일보; 전국지표조사, 2023),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불만, 분노,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평가와 사뭇 다르지 않았다.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면, 물론 윤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대한민국 정부, 2023)는―윤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외교·안보(“친일매국·굴욕외교, 평화위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야 탓 [문재인 보통, 43.50점 ≈ 윤석열 보통, 46.52점]”), △노동·교육·연금 개혁(“3대 개악”),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민생파탄, 경제위기”),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거짓, 검찰독재, 또 남 탓”) 등의 정신승리만 빼면―나름의 성과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과 김건희와 작금의 술잔 그리고 재벌 민원보다는, 언론·종교·노동계, 지식인, 시민사회 등 전국 각지에서 마구 쏟아지고 있는 시국선언과 진심 어린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민생 위기와 고통에 이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청진기를 대고 더 심혈의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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