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평가

동숭동 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 김성달 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 제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 임정택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경제 분야 | 권오인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정치·사법 분야 | 서휘원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부동산·건설 분야 | 정택수 제...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

[특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종합평가 … 향후 주력정책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순위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온 ...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김성달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무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경실련을 포함한 73개 노동시민...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 2023. 5. 10.(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서 개최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정택수 정책국 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토론회/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두 달 정도 준비해온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는 우리나라의 5년 동안의...

[토론회] 20대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 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오늘(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작년 2018년 5월 24일에 열렸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 농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 - - 문재인정부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

[토론회]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 노동 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 29% 수준에 불과, 세부공약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관련 공약 이행률 저조로 실효성 있는 노동공약 이행 노력 없어  -‘경제민주화...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법적기준 미준수 기관 지자체에 형식적 통보만 실시 - 수시평가 확대 등 평가 후 관리감독 강화해야 -   1. 조사배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재가‧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격년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시설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2015...

[현장스케치]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토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