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두 달 정도 준비해온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는 우리나라의 5년 동안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를 달성키 위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과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와 같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주요분야를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 토론회 프로그램

2022년 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