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토론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고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1년, ‘교착적 균형’의 국정운영:권위적 리더십과 적대성의 정치동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 교수),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본부장(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논설위원(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적대성의 정치’”

 발제를 맡은 고원 교수는 그람시의 ‘파국적 균형’ 개념을 변형한 ‘교착적 균형’ 개념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의제는 실종된 역설적 상황에 있다고 평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는 ‘적대성의 정치’와 ‘무기력한 야권’을 꼽았다. 1년 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잘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을 배척·제압함은 물론, 권력 내부에 들어와있는 이질적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적대성의 정치’의 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의 국정운영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여론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적어도 3년 차에는 정권 심판의 대중적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요한 국정의제를 방기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국정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높은 지지율이 실체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

 박명호 교수는 발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대통령 개인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국정운영 차원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 결과들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실체들을 정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과 대체로 반여당층이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과연 이 지지율이 실체를 반영하고 있느냐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1년 4개월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결과가 일정정도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결과가 국정운영 지지율에 반영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약 파기하며 무시, 무대응, 무책임 상태로 일관”

 이어 김만흠 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표했다. 선거 때는 야당과의 경쟁하며 시대정신에 따라 공약을 만들더니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던 공약들은 모두 파기되고, 공약 파기에 있어서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무시, 무대응, 무책임을 넘어선 상태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칙’이란 약자들이 자기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지 권력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며 후보 시절의 국정 기조와 공약의 실종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착시 효과로 정권이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배종찬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나 대북정책 등 심각하게 삐뚤어 지지 않는 이상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신경 써 지지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기력한 민주당 등 견제세력이 강하지 않은 것과 한국 사회의 보수화, 지역·세대·이념적 결합이 극대화되었다는 점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으며 임기 2년차까지는 대통령의 강한 국정 운영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 개인 지지율에 비해 정부 부처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괴리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며, 높은 지지율이라는 착시 효과로 정권이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기준으로도 국정에 성공한 정부는 아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배신과 무능’, ‘허송세월’, ‘군주 리더십’의 키워드로 분석했다.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등 대부분의 공약은 파기되었고, 해명이나 동의 절차도 없이 쉽게 공약을 파기해도 저항 없이 그냥 잊혀지는 지금의 현실은 대통령에게 반성의 기미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요인으로는 ‘종북 낙인’의 효과와 대통령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꼽았으며,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야권의 부진으로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해 정치적 불신만 심화되는 비관적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지난 1년 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 공약 파기 문제와 종북프레임을 통한 반대 세력 배척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권위적 리더십으로 평가했다. 현재의 안정적인 지지율의 요인으로는 종북프레임을 통한 보수 세력의 결집 성공과 야권의 무능력, 한국 사회의 보수화를 꼽았다. 현재의 안정적 지지율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체로 2년 차까지는 안정적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지만 3년 차부터는 레임덕과 함께 정권심판의 대중적 정서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