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시사포커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 뜨거웠다. 새해 벽두부터...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
박근혜 전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법원의 ...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폐기하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가지이고,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박근...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12/1]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 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 교육부는 오늘(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3권의 현장검토본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1. <경실련>은 오늘(24일, 목) 낮 1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기자회견]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 권력형 비리 해소,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라고 말하지만, 개헌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임기 초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 하락 방지 대책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가계부채 안정보다는 주택 공급 조절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집값 유지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생계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가계의 건전성 자체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