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책 15개 / 부동산정책 등 보통 8개 / 윤 정부 잘한정책 0개

- 주요 정책 중‘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제일 잘못했다, 전문가 절대다수 윤 정부 향후 주력정책 1순위로 꼽아

- 문·박 정권보다 평가 낮아…경실련, 재벌개혁·공정경제,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개선 촉구

< 기자회견 개요 >
전문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진행순서: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결과발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3. 전문가 소견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개선방안 ― 박경준 정책위원장 / 변호사
5. 질의응답

○ 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문 (전체 최종)
- 보도자료 (앞장)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뒷장)
- 인포그래픽 (부록)

<보도자료>

1. 2023년 5월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다수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 정권의 지난 1년 동안 ❶ 국정운영, ❷ 주요정책, ❸ 국정과제, ❹ 종합평가와 더불어 ❺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4년제 유관분야 대학교수 대상 345명의 응답자로부터 평가 설문을 받아, 윤 정권의 국정운영, 주요정책, 국정과제 중 잘한/못한정책을 선별하고 나아가 향후 주력정책 및 국정운영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실시했다.

2. 전문가 종합평가 결과, 4명 중 3명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백분위 평균 21.16점)’며 부정평가를 하였다 <요약>. ❶ 국정운영이 가장 혹평을 받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인사 정책(잘못함, 15.80점)과 △국민화합 및 소통(잘못함, 16.96점)에 극대노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❷ 윤 정부 주요 정책 중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잘못함, 22.46점)가 가장 혹평을 받았고,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❺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꼽혔다. ❸ 윤 정부 국정과제 중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잘못함, 24.78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잘못함, 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잘못함, 26.96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잘못함, 27.54점), △살고 싶은 농산어촌(잘못함, 28.12점)이 가장 못한정책으로 평가됐다. 반면, 윤 정부는 잘한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 출범 1년 때와 비교했을 때, 윤 정권은 등급 면에서 문재인(잘함, 평균 73.08점)·박근혜(보통, 37.40점) 정권보다 많이 뒤떨어졌고, 이명박(잘못함, 24.52점) 정권 때와 다소 비슷한 수준으로 역행한 것으로 종합평가 됐다.

3.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 설문결과에 따라 특히 “향후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정부가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등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