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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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 윤석열 당선인, 공정∙법치주의 훼손시킬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에는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차기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있다. 윤...
[특집]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3)]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2017.05) 6억이었는데 4년 ...
[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행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특집]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1)]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외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기에 개혁의 적기였...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
창립 32주년 인사말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김호 동숭동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윤순철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 ①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 권오인 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 오세형 ③ 대장동 사태...
[특집]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5월 치러진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
동숭동 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 ①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 남은경 ② 문재인케어 4년 평가 / 남은경 ③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가민석 ④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남은경 2022 대선 특집 [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문규...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g...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
[성명]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3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시사포커스]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
[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대책과 서울아파트값 월별 시세 변동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25번 대책 토건업자·재벌 특혜 제공뿐 5억 78% 상승, 아파트값 44개월 중 고작 4개월 보합, 40개월 폭등 강남 9.4억 73%, 비강남 4.4억 80% 상승, 자산 격차 50년 벌어져 거짓 대책 만든 자와 14% 상승 통계 조작한 자들을 색출 처벌하라! 1.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