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3)]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2017.05) 6억이었는데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 12억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 집값마저 폭등하자 무주택 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만 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올해 상하반기에 불거진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부패·비리 의혹들은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켜 정국을 잠식했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오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조금도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3기 신도시 건설,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이 포함된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이 시작됐으며 2.4대책이 발표된 지 10개월 정도 지났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 주요 도시를 넘어 빌라, 다세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대규모 공급정책 발표에도 집값상승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공급체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강제수용으로 마련한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해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떼돈 벌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LH와 같은 토지주택 공기업(이하 공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이들 공기업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 공기업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따라 독...
2021.12.06.
[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행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생겼다. 직접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한 것이다.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은 12대 약속의 하나였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3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 소과제로 4개, 4개, 11개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일자리 창출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민간부분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으로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최저임금1만원 생활임금제 확산 등을, 노동존중 사회실현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있었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부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제시된 공약들이 지켜지길 바라는 개혁에의 열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제87호, 1948),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등 핵심 기본협약 세 개를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추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관점 혹은 사상적 견해를 가진 것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을 즉시 철폐할 것을 ...
2021.12.06.
[특집]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1)]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외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기에 개혁의 적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쉽게도 반대의 길을 가버렸다. 물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재벌들을 상대로 개혁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탄생하여 의지만 있었으면 상당부분 개혁을 했으리라 본다. 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은 차치하더라도 임기말 대폭적인 규제완화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혁의 몫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부실 설계, 그마저도 후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3대 경제정책, 즉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었다.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로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 속 빈 강정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게 전부였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3개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설계도 부실했고, 그마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 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30%, 비상장 회사 40%->50%)은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고,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도록 했다가 아예 삭제해버렸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시켜 버렸다. 그 외에도 은산분리를 훼손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려주는 법안들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
2021.12.06.
[특집]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5월 치러진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후속 조치였다. 언론 등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문대통령의 이름과 영어단어 의료(care)의 ‘케어’를 합성해 ‘문재인케어’로 부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의 약칭인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를 차용했다.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국가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문재인케어는 이미 전국민이 가입된 국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궤를 같이 하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배경과 문케어를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제’의 채택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살펴본다. 문재인케어 추진 배경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 정체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현 정부가 밝힌 문재인케어 추진 배경이다. 이전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 건강보험 보장률 : (전체 병원비-환자부담(비급 여+법정))/전체 병원비 ■ 보장률 변동 추이(%) : (‘10)...
2021.10.06.
[시사포커스]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경제계획, 관치금융, 보호무역)’ 아래 줄곧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는 국내 수요를 독점해왔던 재벌 기업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마스크 대란”의 해결사가 됐을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을 “백신 특사”로 보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등 보수여론의 호도가 계속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ICT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체제는 ‘블록화’, 즉 정경유착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대책일까? 이번 시사포커스는 7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에서 평가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오를 예산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문제시될 정책현안과 경제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2017-2018)에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1)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3)공정경제를 내세...
2021.07.28.
[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욱이 이전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에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기대를 품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환호, 공감, 실망, 좌절 등 희비의 쌍곡선을 경험하며 애증을 쌓아왔다. 성공한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물론 시민의 일상에 큰 고통을 주었고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부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겉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알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온 고위직 공무원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10년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주요 요직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만든 정책을 자신이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겉은 진보로 변했지만 속은 보수 정책...
2021.07.28.
[특집]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1)]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22번째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급기야 당정은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허파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주장에 밀려 비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논란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역세권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조기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집이 주거공간이 아닌 쇼핑수단,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단순히 물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토건정부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 이미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의 신도시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집값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주택을 쇼핑할 수 있도록 판매용 아파트를 잔뜩 공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싸게 공급하면 수분양자 로또가 문제라며 공급가격까지 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하였다. 그 결과 LH공사, SH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민간업자들은 원가를 부풀린 장사로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경실련 조사결과 판교신도시에서 만 LH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가져간 이익은 6조 3천억 원이다. 새 집이 시세보다 찔끔 낮게 공급되면서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갔다. 하지만 비싼 분양가 때문에 무주택서민들은 신도시 입성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신도시에서 비싼 새집이 공급되어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올라버리면서 서울내 모든 무주택 서민들까지 주거불안에 시달렸다. 80% 이상을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했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절실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20% 정도만 공급되어 지금도 장기공공임대 재고량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10년주택 조차 시세 기준으로 분양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3조 원의 부당이득이 LH...
2020.07.31.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조성훈 정책실 간사 reunifiation@ccej.or.kr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공약 이행평가 및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얼마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와 2년간의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공약을 제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경실련은 각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며, 부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등 전반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체 1,169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91개로 16.3%에 불과했다. 지난 1년차의 12.3%에 비해 4% 정도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완전이행만 놓고 보면 매우 저조한 수치였다. 완전이행도가 낮은 것은 여소야대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기인하지만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현재 다수의 공약이 검토 또는 계획 수립중으로 나와 있으며 국회에 법안만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6.3%의 공약이행률은 지난 박근혜 정부 2년차 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수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이며, 공약의 방향성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44.7%로 가장 높은 이행을 보인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다. 부분이행까지 합치면 9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육성’ 영역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개혁보다는 상당수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높은 수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