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 윤석열 당선인, 공정∙법치주의 훼손시킬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에는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차기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연일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곧 있을 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면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민통합을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는 문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뇌물,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최근 법무부는 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혜 가석방은 물론, 최경환 전 국회의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52억 횡령, 삼성 뇌물 89억을 비롯한 횡령 및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제 겨우 2년 3개월을 넘긴 중범죄 경력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법치주의는 훼손은 물론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도 어려워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죄의 경중은 물론 정치와 경제권력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없는 특혜를 부여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비판하고 있음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향후 5년의 국정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현 정부의 내로남불과 부패를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전면에 앞세웠고, 검찰총장 경력을 언급하며‘공정’을 사회정상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유권자들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였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자마자 대통령 취임도 하기전에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다면 기존 정치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정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의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협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특권의 거래로 판단한다. 국민통합은 법치가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실현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특권을 거래하듯이 해서는 불가능하다.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없을 것임을 조속히 천명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고 아름답게 임기를 마무리 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원칙이 있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2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