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정택수 정책국 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갈등, 물가상승, 기후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국내외 난제들이 국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각종 사안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우려를 기대와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 100일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8월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는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가 맡았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경제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사검증 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부동산·토지분야),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세제개편 분야),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교수(균형발전),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복지 분야) 등 총 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의 사회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정치적 경험 부족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법 집행만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 구분없이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으로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시절에는 재벌총수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 집행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으로 불필요한 재벌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정상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사면으로 기업 가치 증대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진 실증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방침 또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MB정부 때 같은 논리로 감세를 주장했지만, 감세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1970년대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이 종식되고 1990년대 이후 제품과 기술을 통해 IT산업, 인터넷 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경제 패러다임이 왔음에도 불구 하고,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만 적용하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신 자율규제, 형벌 규정 폐지로 사익 편취 총수일가 형사고발 무력화, 지주회사 CVC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 등 경제정책 기조가 친재벌 규제 완화라 비판했습니다. 그간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하루아침에 되돌리는 것이 아니냐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자유인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전환을 위해 경제 사회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므로 혁신경제와 포용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중화학 공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3/5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분야 토론을 맡은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현 정부는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환상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70만호 주택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데, 세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등을 집값을 떠받치려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읽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훈 교수는 토론을 마치며, 윤석열 정부에 LH 개혁 등 공공의 적극적 역할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한 환수 장치(양도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부담금) 구축,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한 태도, 주택 이외의 부동산(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고려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제 분야 토론을 맡은 유호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표준이라는 주장입니다. G7 회원국인 영국의 법인세율(19%)이 매우 낮다는 점과 미국(29.8%), 일본(29.7%), 독일(29.9%)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 다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대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통하여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세수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였으나 실패로 귀결되었던 옛날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세제개편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 기본 공제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철지난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규제철폐'와 '낙수효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의 여력이 있는 재벌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바람직한 증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분야 토론을 맡은 조진만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은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사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는 일자리, 복지, 대북 관계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는 유독 국민의 불만이 높은 것이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대선 후보로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전문성을 봤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장관들은 임명 이후 무능한 모습이 보이면서 사전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더 커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조진만 교수는 대통령이 사전 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고위공직 인사배제 원칙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균형발전 분야 토론을 맡은 황지욱 교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선명하게 잡히지 않고 있으며, 언론도 이런 기사를 별로 실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외쳤지만 비수도권 시민들의 체감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실제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는 빌미가 되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수도권은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대학은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지욱 교수는 이러한 조치들은 수도권 빗장 풀기로,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 분야 토론을 맡은 정창률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이권과 관련한 정책에만 관심을 보이고, 복지 분야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창률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공약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 아 닌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의지 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꾼 것은 정부의 임의적인 개입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기재부가 개입하여 생계급여 등의 기준을 줄이려 시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습 니다. 정창률 교수는 마지막으로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함에도 예상된 복지정책을 수정하고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윤석열 정부 100일간의 행보를 비판하며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크게 나타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판과 제언들은 경실련에서 정리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