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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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 29% 수준에 불과, 세부공약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관련 공약 이행률 저조로 실효성 있는 노동공약 이행 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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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집권 3년차 현재 이행수준은 물론, 집권 3년차였던 전년과 비교하여 그 증감여부가 어떠한 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당시 시대적 화두였던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충, 일자리창출, 주택정책, 외교통일 등 매우 중요한 정책의제와 수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선공약의 이행여부는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들 삶의 수준이 달려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4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약자체가 추상적이거나, 판단자료가 없을 경우 기타 ‘판단불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집권 4년차(만 3년) 전체 대선공약이행 현황은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 41%(273개), 후퇴이행 39%(260개), 미이행 20%(134개)로 나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임기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완전이행률이 과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5.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29%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노동관련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개혁운운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최근 해고를 쉽게 하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 공약은 완전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시급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정부가 80점으로 자랑하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33%에 불과하여,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본적인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공약은 완전이행 된 것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재벌 총수들에게는 관대한 친재벌 정책과 원샷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재벌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경제민주화 정책은 중단하고, 공약부터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분야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경제력집중 심화와 끊이지 않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출자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개선, 면세점 사업과 같은 재벌 특혜사업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불공정행위 대책을 제시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적극 나서야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7. 박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집에서는 국민통합을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표현하고 있고, 정치쇄신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 정부개혁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정치와 정부의 개혁, 국민통합에서 나올 것인데, 이에 대한 저조한 이행률은 대통령이 말로만 국민신뢰와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8. 최근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우선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행복주거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44%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주거 공약은 처음부터 전·월세 대책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아, 공약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만큼, 박 대통령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9. 복지공약으로 볼 수 있는 ‘편안한 삶’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52%로 나타나 다른 공약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게 보이지만 내용을 볼 때,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축소 후퇴되어 시행되어 공약달성을 위한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10. 종합적으로 볼 때, 완전이행률이 낮은 공약은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으로 대다수 정치와 정부개혁과 관련된 공약들 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이행률이 낮았던 분야와 대다수 중복되어, 개선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11.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이었습니다.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주로 복지공약과 교육공약 부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전년 집권 3년차와 비교하여 1년간 완전이행률은 4%p(24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후퇴이행은 약 4%p(21개)가 늘어났으며, 미이행률은 7%p((-)48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이행률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미이행 공약은 완전이행으로 전부 가지 않고, 여전히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후퇴이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1년간의 성과치고는 저조하다고 평가됩니다.
13. 전년 집권 3년차와 비교해 완전이행률 변화가 없는 분야는 국민대통합(0%), 검찰개혁(16%),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행복한 여성(75%), 행복주거(44%)로 조사되었습니다. 완전이행률의 증가가 많았던 분야는 편안한 삶 (+)15%p, 안전한 사회 (+)13%p, 정치쇄신 (+)12%p, 장애인 (+)12%p, 행복한 일자리 (+)10%p 등이었습니다.
14. 박 대통령은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노동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양극화 심화를 시키는 잘 못된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와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중단함이 옳습니다. 저조한 공약이행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약을 재점검하여,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확충, 정부개혁,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나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잘 못된 방향으로의 정책행보를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끝>
*<별첨1>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요약 1부
<별첨2>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세부내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