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혁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표할만한 정책이 제시되지도 않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정부가 잘할 수 있는 정책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실패한 중복·누락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축인 사회서비스영역에서는 공공성을 축소하고 산업화와 시장화 전략에 어떤 정부보다 앞장서고 있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성 수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 직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복지’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약자 복지의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난 정부 때리기에 집착하는 모습이야말로 ‘정치적 복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위소득 선정과정의 해프닝이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한 사례이다. 중위소득은 취약층 복지급여, 즉 현금복지의 기준이 되며 기재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한다. 당시 정부(기재부)는 중위소득을 정할 때 약속된 인상(산식 적용)도 무시하고 동결하려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무산되었으나 약자 복지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약자에게 두터운 보장을 하려면 협소한 대상을 늘리고 급여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금개혁 시급하지만 정부 의지 없어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기본적으...
2023.05.31.
[특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종합평가 … 향후 주력정책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순위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표는 어땠을까?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해봤다. ❶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및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극대노 국정운영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했다 66.90% ≫ 잘못했다 11.83% > 잘했다 7.88% > 매우 잘했다 7.36% > 보통이다 6.03%”순으로 각각 응답했다1) 즉, 긍정평가 15.25% ≪ 부정평가 78.72%로 전문가 10명 중 8명꼴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잘못했다 (등급 E+, 평균 19.25점)’고 혹평한 셈이다. 국정운영 5개 분야 가운데,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잘못했다, E0, 15.80점)과 ▲국민화합 및 소통(잘못했다, E0, 16.96점)에 대해 극대노(極大怒)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윤 대통령의 ▲정책비전 제시(잘못했다, E+, 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잘못했다, E+, 20.94점), ▲직무수행 능력(잘못했다, E+, 21.74점)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주관식 설문결과(전문가 설문결과 5)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화합하고, 분열된 사회 갈등을 해소하라”며 강력 규탄하는 ...
2023.05.31.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김성달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무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경실련을 포함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1년간의 모습은 민주적 절차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위기 외면, 재벌부자들을 위한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등으로 일관해왔음을 비판한 것이다. 경실련의 평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 1년의 정책을 평가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21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73점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25점, 박근혜 정부 37점보다도 낮은 최저수준이다.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국민화합 및 소통’, ‘인사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설노조 강원지역 간부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3월에 시국미사를 열고 퇴진을 촉구했으며,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최근 퇴진 시국법회를 열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퇴진론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임 초 광우병 논란이 나타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비판과 퇴진요구로 확대됐다...
2023.05.31.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정택수 정책국 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갈등, 물가상승, 기후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국내외 난제들이 국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각종 사안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우려를 기대와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 100일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8월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는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가 맡았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경제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사검증 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부동산·토지분야),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세제개편 분야),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교수(균형발전),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복지 분야) 등 총 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의 사회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정치적 경험 부족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법 집행만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 구분없이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9.28.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과묵한 정치는 소통보다는 불통을 먼저 생각나게끔 했다. 내세웠던 공약마저 전면 수정되거나 파기되다 보니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집요하게 환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깜짝 임명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납 추징금을 단번에 이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또한 중징계를 내리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외교·안보 분야에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으니 임기 1년 차 평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자화자찬(自畫自讚)인 격에 가깝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가 9월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원자인 장성택을 실각시키면서 단호했던 북한의 노선이 빠르게 변화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던 김정일의 유훈을 통해 중국 간의 관계는 껄끄러웠을 것이고 오히려 전직 미국 농구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대해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리려 했다. 또 올 초부터 유독 남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이라는 평이 강하다. 즉,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의문이 든다. 중국과는 비교적 관계를...
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