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김성달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무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경실련을 포함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1년간의 모습은 민주적 절차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위기 외면, 재벌부자들을 위한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등으로 일관해왔음을 비판한 것이다.

경실련의 평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 1년의 정책을 평가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21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73점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25점, 박근혜 정부 37점보다도 낮은 최저수준이다.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국민화합 및 소통’, ‘인사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설노조 강원지역 간부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3월에 시국미사를 열고 퇴진을 촉구했으며,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최근 퇴진 시국법회를 열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퇴진론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임 초 광우병 논란이 나타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비판과 퇴진요구로 확대됐다. 연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진운동이 일어났으나 본격적인 퇴진운동은 2016년 10월 최순실의 국정개입 실태가 알려지면서 대대적으로 확산, 수백만이 모인 퇴진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결국 2017년 3월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졌다. 촛불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퇴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던 주최 측에 의해 일어났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의 역대 정부 최고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실책 등에 대한 비판까지 더해지며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줘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제자리인 현실에서 민생불안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완화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벌대기업과 부동산부자들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 세수결손 상황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서민복지 예산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내세워 투기조장과 거품을 떠받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잇따른 금리인상의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정작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세금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깡통전세 세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농민, 간호사 등과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노동계와의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비리를 강조했고 화물연대 파업 이후로는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작 건설 비리의 근본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도 접근도 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에서의 굴욕외교, 한미관계에서의 실익논란 등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정도인 상황에서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적 비판과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집권여당의 심판론으로 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코인투기 논란 등으로 야당에 대한 불신이 커져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점도 지난 1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정방향을 전면전환하여 1% 기득권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개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획기적인 친서민 정책, 재벌개혁 정책, 친환경 정책 등이 제시될 때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