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 농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 -

- 문재인정부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이기에 그렇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업 역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당찬 포부에서 시작된 국정과제이지만,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농정을 총괄해야할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선거판으로 떠나 도대체 농정은 어디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올 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농업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없음이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대변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정 농산물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오가고 있음을 들며 생산량 예측실패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태양광 설비가 농촌에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지대 상승을 가져오고 농지훼손과 농농갈등을 유발하기까지 하는 점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경자유전의 원칙,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 의무 명시 등 이른 바 ‘농민헌법’ 개정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도 언급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농민의 목소리가 특히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어떤 벽에 부딪혀 문재인정부에 전달되지 못 하고 막혀있는지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60%의 여성농민이 본인의 농지가 없으며, 농업직불금을 72%의 여성농민이 직접 수령하고 있지 못하는 등 여성농민의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해당 부처에 ‘여성농민정책과’ 등의 설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가장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외국인 여성 농업 종사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도 말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본인의 농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농’자 언급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 시기에 농정에 대한 근본적으로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이 지나간 것도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GMO 표시제도 문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응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말장난으로 무마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쌀생산조정제 독려도 과거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할 강요가 횡행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장밋빛 공약은 있었으나 실제 농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정책시행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을 예로 들며 향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양허표에 기초해서 관세가 없는 시대가 초래할 문제를 언급했다. 사분오열 되어있는 농업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했다. 농산물 유통단계도 ‘산지조직화’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현실은 과거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생산주의에 기초한 농정에서 조금도 변화한 바 없는 현재 정부의 농업정책은 앞으로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관료와 자본이 결합된 거대한 카르텔은 농민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개혁을 위한 현재의 착실한 준비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형해화 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이 정말 있기는 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쌀값이나 조류독감 대응 등을 예로 들며 위기관리 측면은 어느 정도 잘 한 것 아니냐며 자위하고 있는 해당 부처에 대해 질타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무한 부처 행태를 언급했다. 사실상 농업예산의 삭감이었던 것도 문제고, 문재인 정부가 농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통령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농업개방으로 인한 문제의식을 높여야 하며, 농정개혁을 위한 개혁의지를 조직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을 비교하며 사실상 변화가 없어, 어떤 정책이 어느 정부의 것인지 조차 구분하기 힘들정도 임을 비판했다. 지금 정부의 성과도 과거 정부의 농업정책이 ‘강화 확대’ 된 것에 다름 아닌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농업의 개방화, 농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 비전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때임을 언급했다. 필요성을 갖춘 신선한 농업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 정리하면서 산재한 문제가 너무 많아 무엇부터 언급해야 할지 모를 정도임을 말했다. 공약이행실태도 참담하고 공약에 기초한 100대 국정과제 수준은 농정부분도 그 이행 여부가 미비함을 언급했다. 농업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식의 용역발주나 시범예산 지정 등에 머물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는 농정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다시 세우고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임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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