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및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행 진 : 2021.6.1. (화) 오후 2시 / 경복궁역~청와대앞 행진 기자회견 : 2021.6.1. (화) 오후 2시 30분 / 청와대앞 분수대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

[보도자료]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 - 일 잘한 부처 : 국무총리실, 일 못한 부처 : 대통령 비서실 -   1.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2...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오늘 9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 농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 - - 문재인정부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한 달만에 급조된 사업계획에 세금 등 10조원 투입? -관주도 하향식∙졸속∙예산나눠먹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2월에 사업지를 선정...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박정희 개발 경제관을 옹호하는 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구조 및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인사가 적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역사의식 부족으로 자질 문제를 빚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없이 오는 11...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위한 근본대책 시행해야 -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이익공유형 사업 지원, 대형소매종 입점제한 및 보호업종 지원 - 인위적 도시개발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문재인 정부 첫 투기억제책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가야' 6.19집값대책 관련 입장

문재인 정부 첫 투기억제책 미흡하나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가야 후분양제 이행, 주거비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정부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가능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개혁 및 주택품질 제고 등의 근본대책도 마련해나가야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서울지역 전매금지, LTV·D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