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투기억제책 미흡하나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가야

후분양제 이행, 주거비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정부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가능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개혁 및 주택품질 제고 등의 근본대책도 마련해나가야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서울지역 전매금지, LTV·DTI 강화 및 집단대출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2주택 제한 등이며, 불법거래 단속도 집값안정시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예고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거안정이 아닌 경제활성화 수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전매금지, 재건축 규제, 투기성 대출 규제 등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투기가 근절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첫 투기억제책을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가길 바라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적용범위 확대하고 시장과열과 상관없이 꾸준히 후퇴없이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자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악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투기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분양권전매 금지, 재건축 규제완화, 상환능력을 고려않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으로 투기세력들의 투기를 조장하며 주택경기를 경제활성화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집값거품으로 서민들은 주거비 마련에 빚쟁이로 내몰리는 반면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들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정하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정책을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며, 냉온탕식 정책에 길들여진 투기세력과 투기시장 근절을 위해 주택거래시장 과열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기억제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과 세종시(공공택지) 등 일부에 국한한 분양권 전매금지도 광역시도 및 지방대도시로 확대 적용해서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투기억제 위한 후분양제 도입,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거비 2배 확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시행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 이후 지속됐던 집값상승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더욱 가속화되며 강남 등의 집값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수준을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반짝효과로 나타날 투기억제책에만 머물지 말고 종합적인 근본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부분은 정부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특히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건설사 중심의 선분양 특혜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불안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비 확대, 나몰라 고분양가 근절을 위한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감리강화 및 건설일자리 질 개선 등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 제한만으로 재건축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무분별한 용도변경 및 종상향 허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서 실효성있게 추진해가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헬조선을 낳았고 헬조선에 신음하는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중이다. 과거 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미봉책과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서민들의 주거불안만 심화시켜왔고,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력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집값과열만 잡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반짝대책에 안주하지 말고 집값거품과 주거불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끝>

#별첨. 170619_경실련성명_6.19집값대책 관련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