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건설원자재 표시 의무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을 입법발의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공아파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집값상승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및 노인가구 등의 대부분이 주거불안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며,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헬조선’은 진행중이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 대한 과열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김현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건설투자는 11%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3.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3법 폐지, LTV·DTI 완화, 분양권전매 완화 등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의 3년간의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불법전매 등을 통한 웃돈거래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2016, 정동영의원). 이명박 정부도 경기활성화를 내세워 단군이래 최대치인 22조원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30개 골프장 건설을 통한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일자리 창출, 주거불안 해소, 도시재생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시장 구조, 건설업의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 등을 개혁하지 않은 채 매년 10조원을 투자 100곳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집값상승을 조장하고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부작용을 낳는 토건사업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정책의 최우선은 서민주거안정이며, 철저한 내수시장인 부동산시장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악용할 시 그 피해는 모두 서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고, 불평등 심화로 겪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불확실한 미래 등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취임이후 제1과제는 집값거품 제거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어야

촛불광장이 요구한 ‘헬조선 탈출’의 핵심은 불평등과 주거불안 해소에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88년 이후 강남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노동자 연간소득은 2500만원만 증가하여, 자산증가액이 소득보다 43배나 높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고는 격차 해소가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헬조선 탈출은 요원할 수 밖에 없고 집값거품제거는 필수과제이다.

따라서 김현미 장관이 취임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민주거안정의 핵심은 집값거품 제거와 주거불안 해소’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거지원 2배 확대, 후분양제 이행,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과표현실화, 재개발재건축사업 개발이익환수 강화, 직접시공제 등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정책에 대해서는 “검토” 또는 “단계적 도입”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이행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공공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불분명했다.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제한적, 단계별 접근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전월세상한제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뉴스테이 재검토 등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즉각 이루어져 김현미장관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상한제, 임대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에 직결된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하며 서민주거불안을 방치해왔고, 첫 부동산 대책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개혁은 빠져있다. 김현미 장관이 집값거품제거와 주거지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면 집값하락을 원치않는 관료와 건설업계, 부동산부자와 투기꾼 등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 ‘따뜻한 주거정책’도 ‘투기방조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끝.

#별첨.170622_경실련성명_김현미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