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

[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논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 당리당략 아닌 국민과 3농을 위한 현장농정 필요 - - 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 적극 도와야 - 지난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에로의 전환’을 강조한 장관의 행보에 기대...

[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논평]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

[토론회_개최안내]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공약 제안

[보도자료]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

[토론회] 문재인정부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공동주최 - - 2019년 5월 28일 (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장기간 농정수장의 부재와 스마트팜혁...

[토론회]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 농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 - - 문재인정부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

[토론회]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목표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달성을 위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4] “목표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달성을 위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우리나라는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

[1/23]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12/22]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1]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박완주 의원은 9월 14일 목요일 국회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

[9/14]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