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공동주최 -

- 2019년 5월 28일 (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장기간 농정수장의 부재와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농, 쌀목표가격제, 농산물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등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적정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4월 출범한 것에 변화의 계기를 바라기도 했으나, 그 구성에서부터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배제되거나, 현장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실련과 농어민신문, 농정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농정일반에 관해 발표한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농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주요 이슈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예산 한도액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농가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취지로부터, 비농업부문 대자본에게 일감을 주고 기업을 농업에 끌어 들이는 비농민 농정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임을 밝혔다.

정부의 농지정책에 관하여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 농림부의 농지정책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여전히 농지의 소유현황(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지소유 등) 및 임대차 실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가 문제라며, 농지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신수미 청년농업인연합회 정책부장은 청년농업인들이 처한 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청년농업인들을 만나보면 승계농과 창업농은 각자 처지가 확연히 다르고, 고민도 다르기에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한 구분 없이 청년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기형적인 제도가 된 점을 지적했다. 창업농은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와 더불어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청년농업인을 비롯하여 청년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가 변해야 한다. 청년농업인들을 미래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고, 관공서와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기성세대 농업인들도 대화 상대로 정당하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여성농민의 농사와 삶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여성농업인실태조사>의 결과 역시 여성농민의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여전히 남편과의 사별이나 이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안정적인 생활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언급했다.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이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이 됨을 강조했다.

홍수정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농민수당제 도입과 농민 중심 직불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5ha 미만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직불제 개편안은 농민수당의 성격이 있지만,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면적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할 필요성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의 도입과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예산삭감, 식량자급률하향조정, 남북농업농민교류 정책미비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친환경농업 정신을 회복하여 농정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농정에서 친환경농업은 설자리가 사실상 없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농정은 친환경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관계의 회복을 통한 지역먹거리(로컬푸드) 확대 운동, 지역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에서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이 그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농가소득은 기본적으로 적정한 농산물 가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불제의 확대나 기본소득의 도입이 있더라도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쌀값 회복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목표가격은 표류중이며 채소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이 농민과 농업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최덕천 교수는 다양한 농정 이슈를 갈무리하면서,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있어나 하는 안타까움도 크지만 아직 남은 기간 농정에 힘쓰는 정부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자료집_문재인정부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