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3.11. 조회수 18037
경제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식량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 선결적 해소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7대 목표 및 25대 정책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진보당 상임대표와 제 시민 농민 단체 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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