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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발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김우...
[예고]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실련은 신정훈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경실련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 일시 : 2024.06.13.(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의원소개 : 민형배 더...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2023구합628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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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
[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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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경실련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현장스케치] 경실련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 - 전국경실련 「대전선언」 발표 - 박지훈 기획연대팀 간사 경실련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실련 ‘중앙위원회’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금) 제18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채원호)를 대전광역시...
[공동기자회견]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
[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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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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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부동산·국책사업] 상근활동가 채용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개선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한 생활 입법 활동을...
[특집] 경실련 활동가가 바라는 2024 한국 사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특집] 경실련 활동가가 바라는 2024 한국 사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이 작년과 다르게 힘차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바라고 계실 텐데요. 2024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경실련 활동가들이 바라는 2024년 한국 사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가득 담아 경실련과 함께 ...
[인터뷰] “시민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인터뷰] “시민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시민의 권익을 위한 길에 서고 싶습니다.”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의 결의에 찬 첫마디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의제보다도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경실련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 양당에 자질미달 및 의심 의원 106명(배제 34명 및 검증 72명) 명단 전달 ● 국민의힘 52명(배제 19명 검증 33명), 민주당 54명(배제 15명, 검증 39명) ● 양당은 공...
[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발대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발대식 활기가 가득했던 발대식 현장 속으로 1월 12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2기』 발대식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단 모집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경실련 활동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
[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회원의 밤)
2023 경실련 쌩쌩데이(회원의 밤) -함께라서 즐거웠던 회원의 밤 생생 비하인드- 12월 15일, 쌩맥마시며 쌩목으로 이야기하는『2023 경실련 쌩쌩데이』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 풀 꺾이면서 모처럼 회원님과 함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의 밤 MC는 경실련 회원미...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