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99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원상복구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2)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5) 진행순서
-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21대 국회 평가와 친재벌·반노동·반민생 입법 추진하는 여야 규탄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익금불산입의 문제점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내부거래 기준 완화 등 친재벌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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