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3-20 조회수 9988
경제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현실가능성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형국. 야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싸움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형국임.
- 이와 함께 구시대적 색깔논쟁까지 가세해 22대 총선은 갈수록 포퓰리즘성 공약과 무차별한 상호 공격이 난무하며, 노동없는 총선·정책없는 총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사회 혼란과 갈등, 위기를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 남발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의 장을 마련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3. 세부 내용
- 여는말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분야별 발언 :

급조된 저출산공약, 후퇴하는 돌봄정책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빈부격차 확산하는 부동산정책 (경실련 권오인 국장)

경제위기 뇌관이 될 감세 남발 금융정책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사회갈등 조장하는 색깔론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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