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10대과제

○ 농지법 전면 개정
(1) 농지 공개념의 농지법 개정 (2)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 직불제 확대 개편
(1)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 (2) 예산 확대
○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1) 곡물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이행점검 체계 구축
(2)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 추진
(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통계 강화
○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1)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2) 농산물 시장 및 유통정보 제공 확대
○ 농촌소멸 방지
(1)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및 농민수당 법제화 (2) 공공의료, 공공교육 추진
(3) 삶의 질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
○ 농업인력 육성
(1)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 (2) 청년농과 고령농 상생의 농업 추진
(3)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확보
○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1)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2) 농작물재해 보험의 공공성 강화
○ 먹거리 기본권 보장
(1) 먹거리 기본법 제정 (2) GMO 완전표시제 실시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1) 환경생태농업 추진 (2) 친환경농업국 및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3) 지역자원순환형 농업 추진
○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장
(1) 여성농민의 농민으로서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장
(2) 여성 농민 건강권 확보 및 생활기본권 보장
(3)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4)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및 편이장비 보급사업 확대
(5) 지역돌봄시스템 구축 (6)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개발
(7)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