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관련 시민단체 공동 입장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관련 시민단체 공동 입장 - 박근혜 정부 1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생 후퇴의 1년으로 점철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 현오석·남재준·황교안·김관진 장관 등 민주·민생을 망친 인사를 교체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전면적인 소통과 대화에 나서야. -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를 위한 각종 공약 파기·변질 강력 비판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은 꼴지 수준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이 되었지만, 민생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1년을 우리 국민들도,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이 지난 1년 동안 폐기되거나, 변질·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민생 살리기와 관련된 공약들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줄줄이 변질, 후퇴되고 있습니다.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1/4수준 정도만 겨우 이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인상(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나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상보육의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새 ‘경제활성화’로 변질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과 ‘복지’라는 말이 아예 사라져버렸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1년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짓밟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