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동북부지역 버스체계개편 연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2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차례로 방문하여 7월로 예정되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 계획을 포기하고 내년 초 서울 전체에서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북부지역에서의 시범운영조차 계획되로 추진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의 개편...

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지난 9월1일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25.28% 대폭 인상하였다. 98년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부산시, 서울시에 이어 전국 각 시․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 이다.   그러나 요금인상이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택시서비스 개선...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을 반대한다.

  지난 해 발생했던 서울버스비리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좌절감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후 이번에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버스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모아질  수 있었다. 서울시 이러한  여망을 저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보다 근본적인 버스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