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을 반대한다.
지난 해 발생했던 서울버스비리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좌절감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후 이번에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버스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모아질 수 있었다. 서울시 이러한 여망을 저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보다 근본적인 버스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울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개혁과 더불어, 그 선결과제로써 대시민신뢰 회복조치로써 종전요금으로 환원한 이후 요금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회의측의 요구를 묵살했고 서울시 주도로 요금실사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미 2기 지하철 개통과 교통여견의 변화 실사의 객관성 및 정화성에 대한 사전조치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7월 요금인상조치에 대한 검증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요금실사작업에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요금실사에 들어간 서울시는 또다시 지난 2월 이미 실사가 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실사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지 않았다.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가 실사결과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버스노동조합의 파업에 즈음하여 버스요금인상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버스적자=파업=요금인상이라는 구태의연한 관례을 받아들었다. 결국 요금실사는 버스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실사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우선 도시형버스에 비해 좌석버스와 고급좌석버스가 평균수입이 낮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버스업체에서는 도시형버스 운행을 줄이고 좌석버스 등을 편법으로 늘려서 운행해 왔다. 이는 좌석버스 증차가 수입대로 이어지기 ㄸ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96년 시민단체의 시민감사청구결과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버스프리미엄도 도시형보다 좌석버스가 월등하게 높다.
동시에 파업에 임박한 시기에 서울시가 요금실사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의도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단 한차례의 공개적인 검증절차조차 갖지 않은 채 요금인상계획을 현실화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과연 관행대로 파업=사업자의 버스지원대책요구=요금인상이라는 기존의 도식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버스문제를 전가해 버렸다.
버스적자의 근거가 되는 평균수입금 조사결과는 더욱 신뢰할 수 없다. 우선,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함께 뭉뚱그려 다루어짐으로써 적자업체의 문제가 전체 버스업체문제로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적자원인도 노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영부실 혹은 불합리한 경영구조에 있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분석이 없다면 올바른 버스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적자와 흑자의 구분, 적자원인의 분석이 먼저 제시된 이후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가려질 수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서울시에 촉구한다. 파업을 빌미로 요금실사와 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에야 고질화되어 왔던 관행과 요금인상과정을 깨뜨리고 근본적인 버스개혁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울시는 버스요금실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 실사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재실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 버스요금인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버스적자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올바른 버스개혁과정을 시민과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3. 서울시는 면허반납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노선입찰제 운영비 지원, 수입금의 서울시 관리)를 시행하고, 서울시와 시민이 참여하는 버스운영조합을 재구성함으로써 버스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997. 3. 25.
서 울 버 스 개 혁 시 민 회 의
(경실련/녹색교통운동/서울YMCA/서울YWCA/시민교통환경센터/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