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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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
[기자회견]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서울 지방의원 153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의회 겸직 공개의무 위반 서울 시·구의회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자 조사하고 징계하라 성실한 의원직 수행위해 겸직 소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1....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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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경실련 입장
보여주기식 강변개발과 특혜성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검토하라! 자연생태 훼손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개발 신중해야 한강변 층고 완화로 불노소득 이중 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형 대관람차 ...
[동숭동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 약 1조원이다.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평가하며...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1시 / 서울시청 앞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
[성명]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에 불과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 ! - 대금지급 실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파악부터 돼야 - 서울시는 2021년 10월 26일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
[시사포커스]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3)]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지난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약속을 뒤집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 약속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시민단체들의...
[시사포커스]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4)]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7월 2일에는 서...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
[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
[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
[기자회견]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
[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
[성명]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
[기자회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8월 29일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집행을 위해 9월로 예정된 실시계획 고시 보류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
[기자회견] 세운재개발 땅값 상승 및 개발이익 추정, 서울시 특혜 발표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