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7월 2일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 원, 1인당 평균 16.7억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의 4배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신고액은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재산이 56억, 부동산은 70억인데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체 재산은 38억, 부동산은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70억대 부동산 부자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50억으로 이들 6명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었다. 이들이 서울시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무주택자는 7명(28%)이었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24%)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고, 이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이고,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총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의원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은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토지·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아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회 의원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앞선 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신고된 부동산 재산의 시세반영률이 60% 정도 수준으로 재산이 축소 공개된 것이다. 재산공개 시 건물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도 불가능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2021년 재산공개시에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와 가족재산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구청장 절반 이상이 답변 거부(2명)와 무응답(12명)이었고, 회신한 11명 중 대다수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해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인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투명한 재산공개와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