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 약 1조원이다.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평가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장과 민간보조와 위탁사업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루비콘강을 건넌 것처럼 끝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에게 퇴행적 행정의 중단 및 시민단체 폄훼에 대한 사과, 서울시가 지급했다는 1조 원의 상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참칭시민단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도 오시장과 시민단체들의 갈등 속으로 들어왔다.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에서 자신이 지적했던 12개 분야의 예산을 30-70% 수준으로 삭감하여 서울시 의회에 넘겼다. 서울시의회는 예정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시장의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서울시는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은 시의회가 전임 시장 당시부터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시의회가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한 A4용지 28쪽짜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시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한편에선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오해’를 풀겠다며 주요 시민사회 인사들과 간담회를 기획하고 개별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정상적 절차라면 단체 책임자에게 연락을 하여 초청의사를 밝히고 어느 분이 단체의 대표로 참석하는지를 묻는데, 시에서 참석자를 물색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간담회를 한 후 시민단체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오해 해소’ 메시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명의 인사와 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 폄훼와 모...
2021.12.06.
[시사포커스]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3)]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지난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약속을 뒤집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 약속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완전히 무시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원상회복 비용을 추가해 매몰비용이 400억 원이라고 과장되게 늘리며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면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왜곡했다. 원상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 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250억 원, 전체 79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왜 그리 긴급했을까? 더욱이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시기에 멀쩡한 도로와 광장을 파헤치는 사업을 그렇게 서둘렀어야 했는가 말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합작한 ‘알박기’,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시의회의 토건행정 알박기를 그대로 용인했다.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도 없었다.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
2021.05.27.
[시사포커스]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4)]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등의 사업을 위해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故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사업을 ...
2020.11.23.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7월 2일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 원, 1인당 평균 16.7억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의 4배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신고액은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재산이 56억, 부동산은 70억인데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체 재산은 38억, 부동산은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2020.07.31.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8월 29일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집행을 위해 9월로 예정된 실시계획 고시 보류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 집행이 가능해져 민간 토지 수용 작업이 시작되는 등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하며 사업을 강행하자 광장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는 자리였다. 시민단체의 사업 중단 요구에 사업의 당사자이기도 한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도 공문을 통해 사업의 완공 시기, 시민과의 소통 부족, 교통 불편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서울시의회도 박원순 시장에게 소통과 합의, 시기 조정을 주문했지만 우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해진 일정대로 2021년 5월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불통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세종로에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등 2개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민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측 차도를 축소해 현 광장을 확대하고, 역사광장은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 기존 차로를 우회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광장조성계획에도 불구하고 도로 우회로 인해 광장이 둘로 나뉘어 기존 광장의 한계로 지적된 보행 단절성은 개선되지 못했다. 우회로 확장에 따른 기존 도로 확장으로 민간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 침해도 예상된다. 기존 광장의 문제도 개선하지 못하고 보행 중심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2년 내 광장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역사 도...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