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북부지역 버스체계개편 연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2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차례로 방문하여 7월로 예정되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 계획을 포기하고 내년 초 서울 전체에서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북부지역에서의 시범운영조차 계획되로 추진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의 개편문제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반발에 의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승용차이용억제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을 제시하며 핵심적 교통대책으로 도봉-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동북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이라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등 준비일정이 촉박하기에 청계고가의 철거시기를 늦추더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문제는 구의회와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반발과 경찰청 심의에서의 유보로 7월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버스노조가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을 강행할 경우 6월 중 파업을 예고한상태에서 이명박 시장이 노조와 운송사업자를 방문, 올해내 대중교통개편문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핵심교통대책으로 약속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교통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전체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시장의 이번 약속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의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는 ...
2003.05.28.
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지난 9월1일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25.28% 대폭 인상하였다. 98년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부산시, 서울시에 이어 전국 각 시․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 이다. 그러나 요금인상이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택시 노동조합에서조차 반기고 있지 않다. 과도한 인상률에 비추어 택시서비스와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원가계산서 및 용역보고서 검토,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검토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01년 10월 9일 오전 11시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하하고, 정부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을 기해 택시요금을 25.28% 인상하였다. 지난 98년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인상요인을 반영, 택시업계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산시, 서울시의 요금인상에 뒤이어 전국 각지에서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요금인상에 대해 택시 노동조합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요금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용역보고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원가...
2001.10.09.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을 반대한다.
지난 해 발생했던 서울버스비리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좌절감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후 이번에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버스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모아질 수 있었다. 서울시 이러한 여망을 저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보다 근본적인 버스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울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개혁과 더불어, 그 선결과제로써 대시민신뢰 회복조치로써 종전요금으로 환원한 이후 요금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회의측의 요구를 묵살했고 서울시 주도로 요금실사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미 2기 지하철 개통과 교통여견의 변화 실사의 객관성 및 정화성에 대한 사전조치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7월 요금인상조치에 대한 검증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요금실사작업에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요금실사에 들어간 서울시는 또다시 지난 2월 이미 실사가 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실사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지 않았다.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가 실사결과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버스노동조합의 파업에 즈음하여 버스요금인상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버스적자=파업=요금인상이라는 구태의연한 관례을 받아들었다. 결국 요금실사는 버스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실사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우선 도시형버스에 비해 좌석버스와 고급좌석버스가 평균수입이 낮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버스업체에서는 도시형버스 운행을 줄이고 좌석버스 등을 편법으로 늘려서 운행해 왔다. 이는 좌석버스 증차가 수입대로 이어지기 ㄸ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96년 시민단체의 시민감사청구결과에서도 명...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