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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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5)]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지난 8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은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1월 6일 발표...
[도시개혁]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개발이익환수, 잊혀져 가는 이야기 / 백인길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①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 황지욱 ②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
[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특집]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서울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홍수방재에 대한 늑장대처, 무분별한 개발이 피해 키워 도시 디자인보다는 도시 안정이 우선되어야 중서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의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대형 산사태로 인해 수십명이 숨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광화문 등 주요 도심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수도 서울이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