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 안전사고 발생 책임 가장 크게 져야 한다! 건축물 관리·감독 능력 없는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해야 한다! 비용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서 등을 계약문서로 첨부하라! 허가권자는 감리와 직접 계약체결하여, 공사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전문가칼럼] ‘안전’, ‘안보’, ‘보안’이 모두 security인 이유?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전문가칼럼] ‘안전’, ‘안보’, ‘보안’이 모두 security인 이유?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기계에 손이 끼이고, 하역 중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도로와 지하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서 항상 ‘안전’...

[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이번이 마지막이길...

동숭동 칼럼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 | 윤순철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김성달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오세형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기회 | 고은비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 김정곤 인터뷰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 문규경 시사포...

[특집]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4)]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주말을 즐기기 위해 찾은 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형재난이 일어나고 말았다. 현재 ...

[공동기자회견]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23일(화)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황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발언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발언 : 홍순관 전국건설...

[특집]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2)]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세기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받게...

오늘도 무사히...

동숭동 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 윤순철 특집. 오늘도 무사히 ① 비열한 재건축 / 장성현 ②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 황지욱 ③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오세형 ④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오희택 ⑤ 위험의 외주화, 막을수 있을까? / 노상헌 청년좌담회 청년, 2...

[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

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사고의 원천봉쇄 위해 선제적으로 즉각 수입 중지하고 부차적 조처 해야 - -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돼 - 미국 농무부가 한국시각 7월 19일 미국 앨라배마州 암소 1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

[4/6]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

최근 무허가 캠핑장 화재, 환풍기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 도시’ 보다는 ‘성장 도시’를 추구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이 중요했고, 기업은 이익을, 국민은 편하고 돈 되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빠른 도시환경의 ...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및 사태수습 과정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조와 지원에 적극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서 구조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 없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재해대책, 구조체계, 안전관리·감독 방안을 ...

[11/22] 자전거도로의 안전 및 이용편의 개선방향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해야

식약처는 일본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하라 - 일본산 수입 금지품목 및 검사대상 확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필요 - - 국민의 생명은 타협하거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설명과 방사능 검사 시...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

발코니는 주거 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정부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한다. 그간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10월 초 전격적인 합법화 발표 이후 11월 말 시행을 위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아동 안전 진단 토론회

유니세프보고서의 충격으로 어린이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실련에서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시설의 위치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아이들의 안전성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라!

 1.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공동대표 이종훈, 위원장 신동천)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아동안전환경을 진단하는 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2. '아동안전환경진단; 영유아시설의 위치실태와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순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 윤선화 부 장((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