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 안전사고 발생 책임 가장 크게 져야 한다! 건축물 관리·감독 능력 없는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해야 한다! 비용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서 등을 계약문서로 첨부하라! 허가권자는 감리와 직접 계약체결하여, 공사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화하고,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원천 배제하라! [기자회견문]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국민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
2023.08.21.
[공동기자회견]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23일(화)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황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발언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발언 :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 • 박명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3월경 사고 원인을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 등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2021년 사내 비정규직 비중이 45.6%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였다.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유일했으며,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현장이 잘 관리 되었을 리 만무하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연 매출은 3조4천억 원이며 1인당 매출은 약 21억 원에 이르러, 1인당 매출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1인당 업무량이 많아 노동강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방증이며,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2021년 6월 9일, 9명의 시민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2022.08.23.
[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 CSI 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CSI 시스템이 당초 국토부의 운영 취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CSI D/B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 [보도자료 요약] 정부의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 발표 내용 상이, 정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CSI 시스템의 조사‧신고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다. 먼저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했다.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D/B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7월 1일경 자신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운영(심지어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검증 부재… 부전∼마산 ...
2021.06.17.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에 대한 비인지 층에서도 47.1%가 찬성 - 남북철도 연결의 주체는 국가주도가 62.3%로 가장 높아 -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 ‘요금인하’가 47.7%로 압도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
2018.12.19.
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사고의 원천봉쇄 위해 선제적으로 즉각 수입 중지하고 부차적 조처 해야 - -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돼 - 미국 농무부가 한국시각 7월 19일 미국 앨라배마州 암소 1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국 측에 BSE 발견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현물 검사를 3%에서 30%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농식품부의 조치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해 안일한 대처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제적으로 수입중지 후 진상조사, 검역강화 등의 부수적인 조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만에 하나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즉각 검역 및 수입 중지하라. 정부는 고령의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ES인 점과 앨라배마 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검역강화 조치만 취하고, 향후 종합적 검토 후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에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검역강화 등의 소극적 대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입중단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수입중단 권리를 즉각 사용해야 한다. 2008년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약속했었던 점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 하라....
2017.07.21.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및 사태수습 과정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조와 지원에 적극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서 구조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 없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재해대책, 구조체계, 안전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여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구조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일차적으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평상시 재난 및 구조시스템의 문제, 선박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 전체는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죽어가는 승객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의 수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선원, 국가 재난대책 시스템만 탓하고 있을 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홍원 총리마저 책임감 없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구조체계에 더욱 혼선을 주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조체계의 혼선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구조와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고가 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구조작업은 체계의 혼선과 지원의 부재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을뿐더러, 직접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
2014.04.28.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해야
식약처는 일본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하라 - 일본산 수입 금지품목 및 검사대상 확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필요 - - 국민의 생명은 타협하거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설명과 방사능 검사 시연회를 가졌다. 특히 식약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산시장까지 가서 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까지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국무총리가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일본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된 농수축산물을 식탁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행 식약처의 방사능 수입체계를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주요 수입 수산물 6종에 대한 검사빈도를 주 1회에서 주2회를 늘리고, 홈페이지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차단 조치를 내리지만,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과 축, 수산물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 약 3,010톤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는 오염지역의 식품은 농, 수, 축산물을 막론하고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 선정에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정 방사선 물질(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2013.09.05.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 보니 시대흐름에 부합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토대마련, 미래 먹거리 확충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개발주의 시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치우쳐 있으며, 복지, 노동 등의 분야와 불균형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힘 있는 거대 부처의 탄생은 부처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시켜 활발한 정책담론을 통해 정책오류를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지난 시절 IMF 위기를 초래했던 재정경제원의 부처 위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부처의 위상 강화가 복지 공약의 실천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규제 기능을 두루 포괄하면서 ‘공...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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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주거 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정부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한다. 그간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10월 초 전격적인 합법화 발표 이후 11월 말 시행을 위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입주자의 필요나 기호에 따라 확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정부의 합법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증대시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발코니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환경의 나라에서 생활습관, 기술적 경험,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통해 결정된 공간이다. 2. 화재안전성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코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특히 화재안전측면에서는 피난 및 비상탈출구의 역할을 하며 상층부로의 화염 및 연기층...
2005.10.27.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라!
1.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공동대표 이종훈, 위원장 신동천)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아동안전환경을 진단하는 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2. '아동안전환경진단; 영유아시설의 위치실태와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순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 윤선화 부 장((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학계·시민단 체·보건복지부·교육부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이날 토론회의 발표 토론자들은 "전국의 117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 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짧게는 수 시간부터 길게는 온종일 생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아동안전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을 위협받는 고층건물에 위치하거나, 햇빛을 받지 못하고 습 기가 차는 등 안전과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 다"며 "아동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통합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 적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학계, 정부관계 자로 구성된 특위구성"을 제안하였다. 4.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내 영유아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위치실태조사결과, 서울시내 3,976개의 보육시설과 1,050개의 유치원 중에서 11.09%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3층 이상의 위치에 건립되어있 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며, 보육시설의 3.01%와 유치원의 4.48%는 건강 에 장애가 되는 지하에 건립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하공간 들이 식당이나 놀이교실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생이 나 건강, 화재안전 등의 안전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지하시설과 고 층시설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5.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는 금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린이의 환경 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어린 이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2001.02.13.
아동 안전 진단 토론회
유니세프보고서의 충격으로 어린이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실련에서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시설의 위치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아이들의 안전성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관련 아동안전환경진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한해 어린이시설의 실내환경조사등을 통해 어린이환경정책을 마련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200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