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부정수급액, 전체 실업급여액 0.19% 불과

정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한 고용위기 시대는 취약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원청과 하청 간 차별, 성별 임금 격차 등 오늘날 경제 구조가 야기한 수많은 노동 문제를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만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고용보험의 의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업급여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수 언론사들도 일부 부정수급 사례와 이주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례를 들어 악의적인 선전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서양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부정수급 건수 비중은 0.29%~ 0.66% 사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 비중은 더 낮아져,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부정수급액은 0.19%~0.60%에 불과했다.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뻔뻔한 선전을 멈춰야 한다.

[표1] 연도별 실업급여지급 중 부정수급지급 건수 현황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및 강은정 논문자료* 재편집

[표2] 연도별 실업급여지급액 중 부정수급지급액 현황[단위:백만원]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및 강은정 논문자료* 재편집

실업급여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삶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실업급여 제도 축소는 재정문제 해결은 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은 고용보험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여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실질 근로 소득은 더 감소했고, 임금 체불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유연화되고 있으며, 대통령마저 “정규직 일자리의 의미가 없다”는 경악스런 주장을 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권은 실업급여 혜택 축소 주장을 멈추고, 오히려 고용보험 강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강은정. 2022.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방지책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21 13권 4호 

2024년 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