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EC%8D%B8%EB%84%A4%EC%9D%BC_%EC%9D%B4%EB%AF%B8%EC%A7%80%ED%8F%AC%ED%95%A8%20(2).png)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성명]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부정수급액, 전체 실업급여액 0.19% 불과 정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 대통령,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면담 즉각 수용해야- 세월호 참사 후 넉 달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박근혜 정부 1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 상생과 대통합 정치에 나서야 김기춘 비서실장, 현오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경질 통해 국정쇄신해야 박근혜 정부 1년이 됐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되어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불통과 분열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으로 자리잡으며 실망감...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
MB정부 5년,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 심의 부실
최근 2년 13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지식경제부 자료 불성실, 외교통상부 자료 불일치로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비율 평균 46.2%(5년간 41.2%) 정보공개심의회의 86.0%(5년간 81.3%)가 서면 심의로 진행 -MB정부 5년, 국민의 알 권리 구제방안 묵살- -최근 2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첫 인선 대단히 실망스러워
‘예스맨’으로 구성된 정부부처 및 청와대 국민 여론 도외시 말고 약속과 원칙 되새겨야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인사는 전무한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경실련은 추진력과 역동성, 개혁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박 당선자를 ...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
- 이행율 39.48%, 전문가 만족도 평가 “D⁺ 등급” 1. 취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의 시간이 지나갔음. 아직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사실상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임기는 지난 4년으로...
1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1.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
대통령은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인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질과 능력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증인, 참고인 한명도 없는 파행 청문회가 되었다. 1.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 보금자리지구 민간허용은 LH공사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베푼 꼴 - 반값아파트 제대로 추진하려면 LH 해체시키고, 토건관료부터 청산해야 어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총리실,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