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어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총리실,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합작하여 LH공사의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LH 공사는 독점개발이라는 막대한 특권을 이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으며 집값폭등을 조장하고 주거안정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지난해 1조2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에 그치지 않고 LH의 부실을 핑계로 보금자리주택까지 민간에 떠넘겨 수익사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공약인 ‘반값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처럼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책만 강구하는 정부와 집권여당, 공기업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첫째,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은 명백한 토건재벌 특혜이다.

 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이유는 先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LH공사의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을 LH공사의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보금자리지구내에서도 60~85㎡의 소형아파트까지 민간공급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민간에게 택지헐값매각,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며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량 100% 무주택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나 반의반값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까지 공급하는 주택마저 무주택 서민이 아닌 토건재벌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

 

둘째, 변명만 늘어놓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LH공사에 국민혈세를 지원하고, 독점개발이라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과거10년간 판교, 화성동탄,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운정 등 신도시와 인천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등을 LH가 독점개발한 결과는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 책정에 의한 집값폭등이다. 그리고 바가지 씌운 분양가로 주택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지금 분양가 하락과 대출이자에 대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과 정부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에는 눈감으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공기업과 토건재벌을 살리기 위한 특혜책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로지 살기위한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며 부실경영에 대한 변명만 일삼고 있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라도 LH 공사를 해체시키고 주택정책을 지방정부에 이양시켜야 한다.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주택바우처 시행, 시프트 도입 등 이미 여러면에서 LH보다 앞서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10년간 집값을 폭등시키며 독점사업권이라는 특혜를 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만 떠안고 있는 공기업이라면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셋째, 토건족의 ‘반값아파트 정책 흔들기’에 화답하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을 청산하라.

 최근까지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 토건언론들은 ‘전월세란’으로 기사를 도배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이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중심 정책이라는 논리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그들의 속내는 전월세난 해결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반값아파트 중단을 통한 민간분양시장 활성화와 집값상승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다.

 집권여당과 정부도 토건족과 토건언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금자리주택 물량축소, 공급시기 조절, 민간참여 허용 등으로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전월세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시키더니 이번 LH의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민간참여를 포함시키는 등 정부는 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토건족 민원처리에만 급급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반값아파트 공급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토건 특헤책만 양산해내는 토건관료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반값아파트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라.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신규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여 지속적으로 집장사를 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수익을 챙기기 위한 토건족의 논리일 뿐이다. 그들은 과거에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수십개의 신도시를 개발해왔고, 결과는 집값폭등과 4%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신도시 개발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보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반의반값아파트 공급이 절실하다. 지난 12월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이 사전분양가보다 인하된 3.3㎡당 900만원대에 공급되었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불편한 토건언론들의 보도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토건족과 토건관료, 토건정치인에 의해 반값아파트 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900만원대의 분양가 책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반값아파트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권에서도 공급되어 기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반값아파트 공급을 책임지겠다던 LH공사는 경영정상화를 핑계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토건재벌에게 내주면서 스스로 해체되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약속이행을 기대하며 민간 고분양 아파트 분양 거부, 거품이 잔뜩 낀 주택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공약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집값거품을 제거,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과거10년을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받게 해놓고서도 사과는 커녕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주거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