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新관치 부활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일본도 관료 사회 질타한 ‘대장성 마피아’ 논란
모피아 권력 지도 비판 중심은 ‘공정성'

글: 배종찬 편집위원(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관치(官治) 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치’ 란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의미다. 금융만 놓고 보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금융은 민간을 중심으로 확대 성장해왔고 민간 기업이 국가 경제나 사경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에서 민간에서 통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법적인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생긴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정부의 통제와 지휘까지 포괄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허다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치 금융 기관에 대한 평가에 3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첫 번째가 전문성이다. 경제 부처 및 경제 부처의 산하 기관에 많은 관료들이 포진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내 상호 소통을 위해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모피아 출신들의 대거 진출은 전문성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각 분야별로 재정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세제 관련 업무 내용을 사전에 일정 수준이상 파악하고 있다면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돌발적인 변수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NGO저널이 입수한 경실련의 ‘윤석열 정부 모피아·관피아 권력분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와 44개 공공기관 50개 직위를 모피아(12%)가 독식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 보고서는 대통령실 1~3급 포함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을 전수 조사한 내용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전·현직 모피아 38명 중 29명(76%)이 대통령실과 타 부처 내 산하기관장직 등에 임명된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기재부 출신은 65개 직위를 차지했는데, 이중 56개 직위(명목기준 86%)가 타 부처의 차관직이나 산하 공공기관장직 또는 이사직이고 이들 모피아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재취업한 ‘회전문 인사’와 타 부처에 재취업한 ‘낙하산 인사’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이들은 기업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해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기획재정부 출신이 강세인 현상을 보고 이른바 모피아의 ‘신관치 금융’이라고 지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양성’에 있다. 한 때 일본에서 관료 사회를 질타하며 나왔던 것이 ‘대장성 마피아’였다. 대장성(大蔵省)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나 미국의 재무부와 같은 핵심 경제 부처다.

일본 관료 사회를 지배하는 부처가 대장성이고 대장성 출신 공무원들이 일본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에서 ‘대장성(오쿠라쇼) 모피아’라고 비판이 쏟아졌던 적도 있었다. 즉 다양성을 잃고 특정 조직이 의해 금융 관련 의사 결정된다는 사실이 ‘열린 사회’가 아닌 ‘닫힌 조직’의 폐해를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다.

모피아의 권력 지도를 비판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으로 지적을 받는 대목이 ‘공정성’이다. 모피아 출신의 주변 기관이나 금융 기관에 대한 재취업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 출신과 달리 모피아 출신들은 민간 금융 기관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NGO저널의 특별 탐사 내용이다. “모피아 취업승인율도 정부 부처 내에서 가장 높았다. 모피아들은 정부조직뿐 아니라 퇴직 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 협회와 조합 등에 재취업을 하여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관치 금융의 뿌리는 사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모피아 출신이 금융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성’, ‘다양성’, ‘공정성’은 인력 운영에서 논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 말 그대로 신관치금융의 중심에 모피아 인사가 있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