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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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新관치 부활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일본도 관료 사회 질타한 ‘대장성 마피아’ 논란 모피아 권력 지도 비판 중심은 ‘공정성' 글: 배종찬 편집위원(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경실련 등)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 자격·자질·역량 부적격, 가계부채부실·사모펀드부실·전자금융사기·구조조정실패·내부통제실패·지배구조왜곡 자초한 장본인 - 수책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감안하고 직무공정·윤리책임·전문·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ESG를 재고하여 의결권 행사해야 - 민간 ...
[성명]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자율성, 경쟁력 면에서 자질 심각히 미달 - 우리금융 임추위는 객관적인 인사검증 기준, 공정한 절차 제시하라 1. 최근(1/24) 임종룡 前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 ‘관치금융’ 시비가 불거졌...
[보고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 모피아 고위공직 점유율 12% 서열 1위, 尹정부 모피아 예산지원 33.7조원, 모피아 보수지급 41.3억원 외 기타 업추비 및 보전(내부)거래 비용 감안하면 더 커 - 모피아 ‘회전문 인사(퇴직 공직자)’ 38명 중 25명, ‘낙하산 인사(타부처 내정자)’ 65개 중 56개 직위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내정, 예산완...
국토부의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에 대한 공동입장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 14일 방송보...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최근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
공기업 인사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정부의 선발 절차 전면 개편은 공기업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에 다름 아...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