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
%EC%8D%B8%EB%84%A4%EC%9D%BC_%EC%9D%B4%EB%AF%B8%EC%A7%80%ED%8F%AC%ED%95%A8%20(2).png)
[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
[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부실 초래할 LTV완화 방침 철회하라 LTV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가계파산, 금융부실 현실화될 것 오늘(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LTV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
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