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이나 현재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23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2.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우리나라의 수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예금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 2023년 4분기 기준 국내 295개 보호대상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전체 예금 3,612조원 대비 부보예금 2,947조원의 예금보호율은 평균 81.6%(부보금융사별 ☞ ▲은행 80.4%, ▲금융투자사 51.8%, ▲생명보험사 88.1%, ▲손해보험사 82.1%, ▲종합금융사 63.5%, ▲저축은행 93.5%) 수준이다 <도표1>. 이는, 지난해 전 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아프리카·미주·아시아 98%, △유럽 94%) 보다 –16.4%/pt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도표2>.
특히 국가별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16배 수준으로, 동기간 △OECD 회원국 평균 2.45배, △G7 선진국 평균 2.34배, △BRICs 신흥국 평균 4.57배에 각각 못 미친다 <도표3>.
즉,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도 턱없이 낮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신흥국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의 경우 29위)에 머물고 있다 <도표4>.
3.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는 얼마일까? 2001년 도입 당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의 2023년 기준 누적 통화가치는 1억532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도표5>.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규모, 유동성, 건전성, 예금자보호 수준에 비추어봤을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표6>. 물론, 이에 따른 금융업계의 비용(예금보험료) 문제나 실효성이 낮다는 정부의 지적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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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위키피디아 (2024. 5. 3. 검색)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024. 5. 28. 검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 5. 29. 검색)
IADI. (2024). Deposit Insurance in 2024―Global trends and key issues: 16.
KOSIS 세계속의 한국 (2024. 5. 3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