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