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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

발행일 2024.06.05.
경제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실질) △재정수입 △재정수지(통합) △국가채무 등 4개 항목을 최근 5년간(2009~2013)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되었습니다. 6.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 실제는 3.0%로 1.6%p가 차이나며, 최대 격차는 3.3%p, 최소 격차 1.3%p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전망은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로서 계획 기간에서의 재정수입 전망,...

발행일 2013.12.03.
경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 일자리ㆍ복지ㆍ안전, 경제체질 전환 등의 큰 틀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일자리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 수입 면에서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 안이한 인식, 균형재정의 포기, 조세형평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수입 면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3.3%, 내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연구소들, 대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긋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내지는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으며,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행일 20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