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 일자리ㆍ복지ㆍ안전, 경제체질 전환 등의 큰 틀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일자리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 수입 면에서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 안이한 인식, 균형재정의 포기, 조세형평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수입 면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3.3%, 내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연구소들, 대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긋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내지는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으며,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9%로 낮췄으며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도 내년 전망치를 4.0%에서 3.0%로 수정했다.

둘째, 수입 면에서 실현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항목을 포함시켜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2013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인천공사 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통과를 전제로 세입에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4,4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등 수익성 면에서도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경영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의 민영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정부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의 부족,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을 정부 수입에 포함시킨 것은 낙관적인 예상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균형재정의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6년 연속 재정적자 편성은 향후 우리 경제회복과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 경제변수에 취약하고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복지지출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작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2천억 흑자전환 계획을 내세웠던 것과 사뭇 다르게 올해는 다만 균형재정 기조 유지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6년 연속 재정적자를 편성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행하지 않은 탓이다.  

넷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불황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 예상되면서 간접세 비중은 늘고 직접세 비중은 낮아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며 조세형평성도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세분야에서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22조 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9조원)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르고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다. 반면에 경기불황의 여파로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5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보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최근 경제상황과 사회적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 예산안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복지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고 면밀하게 심의해 주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