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 부재 - - 누적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방안 없는 것은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 - 「2017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기대할 수 없어 -    정부는 어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재정건전성 확보, 재원마련 방안 마련, 복지 확대 등 촉구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등 10대 예산삭감 사업 선정 신중한 경제전망, 재정준칙 도입, 국회 심사강화 등 재정개혁 방안 제안 경실련은 오늘(18일)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

[11/5]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구조 왜곡 초래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채무 증가와 세수확보 부족으로 재정위기 초래할 예산안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지난 11월 8일 (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는 경실련 주최로「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전 정부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의 쟁점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어제(27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 예산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예산안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돼야

 정부는 오늘(27일) 총지출 326조1000억원, 총수입 344조1000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제고라는 기조 하에 마련된 이번 예산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예산안 일방 강행 처리는 의회정치의 포기 행위

2011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또다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틈을 이용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예산을 포함하여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 설립운영 법안 등 이른바 논란있는 문제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정부는 오늘(28일)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이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