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 부재 -
- 누적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방안 없는 것은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
- 「2017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기대할 수 없어 -

 
 정부는 어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등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가 비전이 없는 현상유지용 예산안에 불과하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이 부재하다. 우리가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예산안에 드러났어야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런 구조변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 게임 산업 등에 투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 보다 기업만 배불려 세금낭비성 정책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 대안과 방향이 제시 돼야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복지예산은 과감한 복지인프라 확충이기보다는 자연증가분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의 규모도 상당히 미미하다.

 둘째, 계속해서 누적되는 국가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다음정권에 폭탄 미루기다. 2008년부터 10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면서 2007년 말 299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10년 만에 4백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채무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말 682조7천억 원으로 200조 국가채무가 누적될 것이다. 하지만 세입여건을 변화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없이 지속해서 누적시키는 행위는 국가채무의 폭탄을 다음 정권에 미루는 행태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는 외면한 채 현 상황유지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고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전년 대비 3.7% 지출 증가는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 현재 경제 상황은 저성장 시대에 머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사회보장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늘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복지예산은 과감한 확장 정책이기보다는 기초연금 증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같은 자연증가분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의 규모도 상당히 미미하다. 정부 말대로 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강조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사회보장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부족한 재정은 법인세 등의 직접적 증세로 해결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해가는 바람직한 자세 일 것이다.

 둘째,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문제본질은 외면한 채 막연한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무책임한 하고 세금낭비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가상현실⦁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에 투자확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산업에 투자해서 산업이 발전되면 일자리가 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혈세를 쏟아붓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기업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세금 낭비만 가져올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이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청년 창업지원 확대보다 효과성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는 SOC 사업 확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지역경제가 살아야하는 건 우리경제가 튼튼해지는데 가장 중요하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영세상인⦁골목상권 살리기가 중요한데 「2017년 예산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SOC 사업지원을 포함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핑계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파악도 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수도권 집중⦁재벌기업의 지역상권 침해⦁지방재정자립기반 약화 등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단순 SOC 사업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번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신산업구조 대응 전략▲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전략▲재정건전성 제고 전략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재 국가의 미래 전략과 방향성이 부재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