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사회대전환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4 사회대전환 포럼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은 기존 사회체제를 흔들면서,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확대 등을 야기합니다. 이는 노동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며, 한국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물론 국...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
%EC%8D%B8%EB%84%A4%EC%9D%BC_%EC%9D%B4%EB%AF%B8%EC%A7%80%ED%8F%AC%ED%95%A8%20(2).png)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법개정안_건의] 2022년 세법 개정안 건의
2022년 세법개정(안) 경실련 건의서 제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투자 및 수출이라는 국민경제의 3대요소가 모두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
"가진만큼 세금" - 2018 세법 개정 건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 부재 - - 누적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방안 없는 것은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 - 「2017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기대할 수 없어 - 정부는 어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 어려워 - - 재정개혁 핑계로 국가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에 전가 - 정부는 오늘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의 ...
.jpg)
재정운용의 예외와 편법을 줄여야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한경대 교수 예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을 정부가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과정과 내역은 공개되고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의 효율을 위해 예외적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비, 국정원 활동비처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소수에게만 공개하도록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해...
증감세 논란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재정예측과 기초통계부터 정비하라
정부의 세수 예측 및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5천억원(24.3%)나 많고 올해 말까지는 지난해 보다 20조원이상 증가한 총 150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2007년 예산안(139조 4천억원)에 비해서 7.9%(11조원)...
부실한 국민주택기금운영의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가운데 총 466개사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부도를...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차기정부 개혁과제 : 재정, 세제
< 재정예산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재정예산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이나 인력과 관련한 개혁의 노력은 많이 있었으나, 재정과 관련한 개혁은 부족하였음 -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문이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있음. 국가부채는 96년도 말 49조 7,770억원(GDP ...
연·기금의 증권시장투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당국은 증시부양을 위해 연내에 약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증시 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11% 수준인 연기금의 주식편 입 비율을 2∼3년내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 그렇지 않아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금재정에서 자금을 끌어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주...
국가 채무 축소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청원서 재출
Ⅰ. 청원의 취지 및 배경 1) 지난 시기 소위 개발년대로 불리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기는 했지만 재정적자는 그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IMF 구제금융사태가 외환위기에서 초래되었다는 반성으로 ...
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청원안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13일 오후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과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의 소개로「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준국가채무의 규정 - 각종 연기금채무, 사회보험채무 등 묵시적 채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