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경실련 건의서 제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투자 및 수출이라는 국민경제의 3대요소가 모두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공급체인이 훼손되면서 생산과 고용 및 성장률도 악화되는 등 미증유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세법 개정 방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토론회 자료집에 기초하여 정리(2021.12.23.)

세법개정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