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생중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주최 : 99상생연대 •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

[세법개정안_건의] 2022년 세법 개정안 건의

2022년 세법개정(안) 경실련 건의서 제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투자 및 수출이라는 국민경제의 3대요소가 모두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1 : 부자감세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①:부자감세 서민증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소득 배당자에게 9천7백억원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25%흡연자, 상위 25%보다 1천7백억원 더 부담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1천5백억원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

대기업 특혜,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세제개편안

정부는 어제(15일) 구조조정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

선심성 감세로 일관한 2007년 세제개편안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그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고 합리성을 결여한 선심성 감세를 남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증세, 감세 논쟁이전에 조세정의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방지와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단지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들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에서  15개구가, 경기도에서 14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핑계로 재산세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지방...

비과세와 감면 남발, 세금 100원 중 15원 감면해줘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깎아주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9일 정부의 조세수입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도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는 경실련이 이번에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현재의 비과세․감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금감면에 따른...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양극화 구조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조세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집권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조세 정책은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

고액 상습 체납액 9조원, 이번에는 철저히 환수해야

국세청이 10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2,135명으로 지난해 1,101명에 비해 94%나 급증했고 이들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9조 2,751억원이며 개인은 평균 41억, 법인은 평균 4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

열린우리당은 땅부자를 대변하는 '특권층 옹호당'인가?

1.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내년 10월부터 새롭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 기준),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자...

보유세, 시가 대비 1.5% 실효세율을 목표로 강화해야

선진국형 토지세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가 대비 1.5% 실효세율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난 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동산 투기 목적의 과다보유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의 원칙 하에 중장기 목표를 세워, 참여정부 임기가 만...

부동산보유세는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과세하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하여 ‘주택세’로 합산과세, 과세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조절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는 15일 열리는...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경실련은 9월2일(월) 오후 1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지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대상이 될 수 없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도입해야" 주제발표에 나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오랜 숙제...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   경기 성남시는 지난 30일 성남시시세조례안(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 평등주의 등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성남시의회가 지난 7일 개정한 원안대로 공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날부터 지난 6월1일자 부과분 재산세 24만8...